독일통일 전후 재정운용의 특징과 시사점 paragraph_id 16545

동독지역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1990년에 독일통일기금이 설치되었다. 당초의 계획은 1994년까지 588억 유로 정도의 규모를 생각한 것이었다. 구동독지역의 주정부들은 40%의 이 용도제한의 투자재원을 기초지자체에 배분해야 했다. 이 기금의 규모는 그러나 1993년까지 연속적으로 828억 유로로 확대되었다. 이는 동독지역의 경제정상화와 이를 통한 그 지역에서의 조세수입의 확보가 예상보다 훨씬 더디게 진행되었기 때문이다. 연방은 이 규모에서 254억 유로를 예산으로 지원하였고 구서독지역의 주정부들은 82억 유로를 지불하였다. 가장 큰 부분인 486 억 유로는 자본시장에서 채권발행을 통하여 조달하였다. 기금의 부채규모는 1990년의 101억 유로에서 1994년 말의 456억 유로로 증가하였다. 이자와 원금의 상환은 연방과 주정부의 각각 부채규모에 대한 10%과 5%의 지원으로 이루어졌다. 2005년에 이르러 남은 부채규모인 383억 유로는 연방예산으로 넘겨졌다. 그 이후 상환은 연방 에 의하여 거의 전적으로 이루어졌으며 단지 13억 유로 정도가 부가가치세 배분과정에서 주정부로 전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