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통일 전후 재정운용의 특징과 시사점 paragraph_id 16547

독일의 통일에서 배울 점은 통일은 북한정부와 시소게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동포인 북한지역 주민들의 신뢰를 우리 대한민국이 얻어내야 한다는 점이다. 중국이나 일본을 포함한 6자회담의 국가들이 우리의 통일에 기꺼이 동의하겠는가?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본다. 그러나 그들이 동의안해도 북한의 주민들이 남한에 귀속되기를 강하게 원한다면 독일의 경우 처럼 주변 국가들이 이를 저지할 방법이 별로 없다. 북한정권이 불안해 지면 북한주민들이 대한민국의 체제와 정부를 신뢰하고 우리를 택할까? 아니면 중국을 택할 것인가? 북한주민들이 대한민국을 선택하게 하려면 우리 체제가 스스로 부끄러움이 없는 체제가 되어야 한다. 이 나라의 개개인들이 자유스럽고, 법치주의는 개인의 부와 권력에 상관없이 지켜지고, 경제성장의 과실이 기업가에게 독식되지 않고 근로자에게 일자리와 사회보장을 제공하는 나라가 아니라면 북한주민들이 무엇을 보고 대한민국에 열망하겠는가? 이런 나라가 되지 못하면 우리는 영원히 분단비용을 지불하며 살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