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통일 전후 재정운용의 특징과 시사점 paragraph_id 16549

독일의 통일정책은 사민당 소속인 브란트 수상의 동방정책에서 비롯된 것이나 기민당의 콜 수상은 이를 유지계승하고 마침내 통일을 이룩해 냈다. 독일의 통일을 모델로 삼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을 이 점을 명확하게 깨달아야 한다. 동방정책은 동유럽 국가들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경제협력을 강화하면서 대결보다는 평화를 최우선으로 삼는 정책이었다. 동독에 대하여 서독은 특히 엄청난 경제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통일 이전의 시기는 미소간의 냉전시기였으나 그 틀 안에서도 서독은 동독정부에 대한 비난을 거의 하지 않았다. 이 점이 중요하다. 왜? 서독정부의 본질적 관심은 동독 정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은 민족인 동독지역 주민들의 안위에 있었던 것이다. 동방정책은 동독지역 주민들의 신뢰를 얻고자 하며 이들에게 보내는 메시지이지 동독정부에게 보내는 유화책이 아니라는 것이다. 서독의 정부는 동독정부를 자극하지 않고 그들이 원하는 바에 대하여 지원하면서 서로의 방송 청취를 허용하도록 유도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자 동독의 주민들은 서독의 자유와 사회보장제도, 서독의 체제를 신뢰하고 열망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