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수요관리 정책 다변화를 위한 기법 연구 행동경제학적 접근 paragraph_id 16601

전 월세주택의 에너지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임대인은 에너지효율 투자비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반면 임차인은 에너지비용을 적게 내고자하는 상이한 이해관계에서 발생하는 주인-대리인 문제(김창훈 이지연, 2014; 김지효 심성희, 2015 재인용) 해결이 필요하다. 효율 수준이 임대료에 반영된다면 주인-대리인 문제가 상당히 완화될 수 있으므로(Sutherland, 1996), 부동산 시장에 주택 에너지효율에 대한 정보가 적절한 방식으로 제공되고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유인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에 주택 에너지효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와 건축물 에너지소비 증명제를 시행하고 있다. 김지효(2014)는 이들 제도를 통해 제공되는 정보는 국민들이 이해하기에는 복잡한데다가 불필요한 내용까지 담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따라서 이들 제도를 통해 제공되는 정보 내용을 수정하여 부동산 시장에서의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