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수요관리 정책 다변화를 위한 기법 연구 행동경제학적 접근 paragraph_id 16607

우리나라는 정부(산업통상자원부) 주도로 아파트 세대를 대상으로 2011년부터 에너지절약형 관리비 고지서 보급을 추진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아파트 세대는 전기요금은 관리비 형태로 납부하며, 열 요금(가스 등)은 난방방식에 따라 관리비에 포함시켜 납부하거나 개별적으로 열 공급사에게 납부한다. 전기는 한국전력과 아파트 전체가 계약을 맺어 공급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한국전력이 아파트 세대원에게 개별적으로 고지서를 발송하지 않는다. 열 요금의 경우 중앙난방 및 지역 난방 방식의 아파트 세대는 관리비 형태로 납부하지만, 개별난방 방식의 아파트 세대는 공급자가 요금 납부를 관리한다. 에너지절약형 관리비 고지서 보급 확산 추진 내역은 다음과 같다. 정부는 고지서 디자인을 바꾸어 자발적 에너지절약을 유도하는 시범 사업을 2011년 1~2월 서울 방배지역 아파트 600세대를 대상으로 시행하였다. 시범사업 결과 전년도 동월 대비 약 8.9% 전력사용량 절감을 유도하였다. 이 고지서는 이웃집 평균 에너지소비량과 전년도 동월 소비량을 같이 보여줘서 자기비교 및 상대비교를 할 수 있도록 서술적 규범을 자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