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수요관리 정책 다변화를 위한 기법 연구 행동경제학적 접근 paragraph_id 16631

NAO(2016)가 지적한 Green Deal 사업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Green Deal 대출금리가 시중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UKGBC(2014)의 Green Deal Finance Company 분석 결과, 대출금리가 약 8~10% 수준에 달하였다. 에너지효율 투자의 높은 내재적 할인율을 고려할 때 높은 대출금리는 황금률 만족 여부에 상관없이 경제주체의 참여의욕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된다. 둘째, 황금률이 있지만 실제로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제2장에서 설명하였다시피 효율투자 편익에는 불확실성이 존재하는데 황금률이 이 불확실성을 해소하는데 별 기여를 하지 못한 셈이다. 경제주체의 다수가 위험기피적 성향을 가졌음을 고려할 때, 황금률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은 위험기피적 소비자에게 Green Deal이 매력적이지 않았음을 시사한다. 셋째, Green Deal 대출은 주택에 연동되어 해당 주택이 매각되면 상환의무도 같이 이전되는 구조인데, 이 과정에서 소비자 보호가 미흡하였다. Green Deal 대출이 연동된 주택을 양도받은 주택 소유주는 하자 등에 대해 시공사에 책임을 묻기 어려운 방식으로 사업이 설계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