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PACE 파이낸싱은 지방정부가 관할지역의 가로등, 하수관, 유틸리티망 등을 공공 프로젝트의 재원을 조달하던 재정 프로그램에서 착안하여 설계된 프로그램이다. PACE 파이낸싱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정부가 채권발행 등을 통해 재정지원 책임을 진다. 둘째, PACE 파이낸싱을 이용하여 에너지효율을 개선하고자 하는 건물소유주는 최대 투자비 전액을 융자받을 수 있다. 이는 에너지효율 투자의 초기투자비를 대폭 줄여 보다 쉽게 에너지효율 개선에 참여케 하는 유인이 된다. 둘째, 부채에 대한 법적 책임이 대출자가 아닌 부동산 자체에 부과되며, 이 부동산이 해당 부채의 담보 역할까지 담당한다. 채무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증액분 또는 에너지비용 절약분 중 일부로 상환하게 된다. 따라서 PACE 파이낸싱은 건물 소유자의 신용에 따라 영향을 받지 않으며, 건물 소유권 이전에도 편리하다(조성환, 2016). PACE 파이낸싱을 받은 자산이 매각된다면 상환의무는 해당 자산을 구입한 사람에게 승계된다. 기본적으로 PACE 파이낸싱은 매달 평균적으로 기대되는 에너지비용 절감액이 매달 평균적으로 상환해야 하는 투자액보다 클 때 성립된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138973 | 건물 소유자의 신용에 따라 영향을 받지 않고 건물 소유권 이전에도 편리한 것이 뭘까 | 가능 | PACE 파이낸싱 |
| 1138974 | 건물 소유권 이동이 손쉽고 건물 소유자의 신용에 따라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이 뭐지 | 가능 | PACE 파이낸싱 |
| 1138975 | 무엇이 건물 소유자의 신용에 따라 영향을 받지 않아 | 가능 | PACE 파이낸싱 |
| 1138976 | 건물 소유자의 신용에 따라 영향을 받지 않고 건물 소유권 이전이 불편한 것은 뭐니 | 불가 | PACE 파이낸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