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수요관리 정책 다변화를 위한 기법 연구 행동경제학적 접근 paragraph_id 16639

그린 리모델링 이자지원 사업은 주택 에너지효율 투자비를 충당하기 위해 융자를 받을 용의가 있는 사람에게는 유리한 현금흐름을 제공한다. 융자수혜자가 체감하는 현금흐름 특징은 Green Deal이나 PACE 파이낸싱이 제공하는 현금흐름 특징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나 이 사업은 10년, 20년 등 장기간에 걸친 대출금 상환이 어렵다는 점에서 Green Deal, PACE 파이낸싱과 구별된다. 또한, 그린 리모델링 이자지원 사업에서는 상환의무가 주택소유자에게 부여되기 때문에, 해당 주택 매매를 염두에 둔 사람이라면 사업 참여 유인이 적다. 사업 승인 기준이 절감비용이 아니라 절감량이라는 특징도 주택소유자 입장에서는 순편익을 얻을 수 있는지 판단하기 어렵게 만든다는 점에서 사업 참여를 저해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 설문조사 결과 정부지원, 대출 등을 통해 주택 에너지효율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전체 유경험자의 5%도 되지 않았다는 결과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그린 리모델링 이자지원 사업이 실제로 주택보유자의 니즈를 제대로 반영하였는지 숙고할 필요성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