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육아정책 세계육아정책동향시리즈 10 paragraph_id 16736

독일은 과거 몇 년 전만 해도 양육 관련 법제는 주로 취업여성의 직장과 가정의 양립 및 자아실현 또는 양성평등의 측면에서 접근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저출산 및 인구 고령화 현상이 심화되면서 양육 관련 법제는 노인인구에 대한 부양, 차세대 경제활동인구의 확보, 지속적인 경제성장이라는 측면에 서 지구촌 각국이 풀어야 할 중대한 현안으로 급부상하였다. 저출산 위기에 직면한 각국은 출산기피의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가를 분석하고 가정과 직장생활의 조화를 지원하는 다양한 법제와 인센티브를 통하여 출산율을 향상시키고자 하고 있다(조성혜, 2007). 독일의 경우도 세계적인 흐름과 맞물러 2005년 출산율이 1945년 이후 최저를 기록하게 되자 국가도 더 이상 방관자적 입장을 고수할 수는 없게 되었다. OECD는 독일의 저조한 출산율은 경제에도 심각한 영향을 끼쳐 이런 추세가 계속될 경우 2025년 독일의 경제성장율은 기껏해야 0.5%를 기록하는데 그칠 것으로 내다 봤다. 독일의 이웃 국가인 프랑스가 높은 출산율을 자랑하는 것은 이미 1939년부터 국가의 적극적인 출산장려정책에 힘입은 것이라는 사실은 독일의 인구정책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