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시대 예술정책과 관료의 역할에 관한 연구 paragraph_id 1694

베버(Weber, 1947)가 제시한 관료제 모형은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관료제가 어느 정도로 합리적인가를 판단하는 데 사용되는 준거 틀의 성격을 지닌다는 점에서 ‘관료제 이념형’이라 불린다. 관료의 복종은 개인을 향한 것이 아니라 규칙을 향한 것이다. 베버의 이념형 관료제에 따르면 관료에게 있어 도구적 합리성(목표의 내용보다는 목표달성 과정 중시, 능률성, 정치행정 이원론), 질서성, 안정성, 예측 가능성은 관료가 따라야 하는 이상으로서 중요하다. 또한 관료제의 관리를 위하여 지켜져야 하는 규준에는 계층제, 법과 규칙에 의한 업무 처리, 명령과 통제 원리, 분업의 원리, 실적주의에 의한 임용과 승진, 고정된 보수의 지급, 업무 처리의 비정의성(非情誼性: 몰개인성), 문서화된 기록에 근거한 의사결정 등이 포함된다. 관료제가 형식적 합리성에 기초한 제도인 만큼 근대적 관료는 그 의사결정에 있어서도 지배자와 맺은 충성과 보호의 관계를 내면화하여 의사결정을 하는 가산제나 봉건제의 관료와 달리 기계적이고 형식적인 판단을 하게 된다. 이러한 점은 행정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증진시키기 때문에 바람직한 것으로 여겨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