젠더리뷰 2016년 봄호 제40호 paragraph_id 17

그리고,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관련 제도로 여성정치발전기금과 공직후보자 여성추천보조금이 있다. 여성정치발전기금은 정당 내에서 목적의식적으로 여성 정치 인력을 발굴하고 양성하는 작업을 일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마련한 것으로 2004년 정치자금법에 도입되었다. 그러나 현재 정치자금법상 국고보조금 10%를 여성정치발전에 사용하여야 한다는 조항만 있을 뿐 자세한 규정이나 지침이 마련되어있지 않아 기금의 목적에 맞지 않게 집행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특히 정당의 여성조직운영 인건비도 여성정치발전기금에서 집행되고 있다는 것은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공직후보자 여성추천보조금 제도는 여성 정치참여 확대 방안의 일환으로 200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광역의회 여성후보자들을 위한 선거운동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되었고, 정치자금법 개정을 통해 2004년에는 국회의원선거, 2006년에는 시·군·구의회의원선거에 확대 적용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