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시대 예술정책과 관료의 역할에 관한 연구 paragraph_id 1700

조선조 관료제의 유교문화적 특성을 연구한 이강선(1992)은 조선조의 정치체제를 중앙집권적 관료체제로 해석하면서도 왕권과 관료 권력 간 견제와 균형이 가능한 상호의존적 관계로 파악한다. 또한 관료들이 지배세력으로서 위상을 가지고 있으면서 정쟁의 주체이자 권력 집행의 근간을 이루고 있었다는 점에서 ‘관료국가’였다고 단적으로 규정하기까지 한다. 관료의 존재가 미미하지 않았다는 점은 법령에 준하는 왕명(敎旨 혹은 傳旨)의 결정과 시행에 있어 제안자가 국왕인 경우에는 ‘수교시행(受敎施行)’이라 칭하는 반면, 제안자가 당해 관청 혹은 중신으로 비롯되어 국왕의 윤허를 얻은 것이면 ‘봉왕지시행(奉王旨施行)’ 혹은 ‘계문취지(啓問取旨)’라고 분리해 표현하는 것에서도 드러난다는 것이다. 조선 시대 의사결정 구조는 중앙집권성과 상호의존성을 동시에 반영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국왕은 정치의 전반을 논의하는 고위 관료기구로서 의정부를 두는 동시에 기능 중심의 육조체제를 유지하여 효율적인 의사결정 방식을 취했다. 조선 시대 정부조직 구조를 권한에 대응한 행정적 통제 기능의 존재로 설명하는 경우도 있다(백칠현, 2000; 김정기, 2008).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는 정책결정기구의 편성이 이러한 통제적 기능을 가능하게 했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