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하지만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가 근로자의 임금을 직접적으로 보전하는 정책은, 한정된 정책 재원이 소진될 경우에 다시 임금격차에 따른 수도권 유출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비수도권 지역을 기반으로 자산이 형성되도록 유도하여 이동성을 약화하는 간접적 보전 정책이 장기적으로 보다 효과적일 것이라 판단된다. 지역에서의 자산 형성 지원 정책과 관련해서 부산광역시의 “부산 청년희망적금 2400(부산형 청년내일채움공제)”을 참고할 필요가 있겠다. 부산시는 이 사업을 통해 지역 청년층의 지역중소기업 장기근속과 3년 동안 2,400만 원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 사업의 원래 목적에 대한 정책평가와 함께 지역 대졸자 유출에 대한 효과도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 이와 함께 비수도권 직장 취업 후 일정 기간 이상 근속 시에는 지역 부동산 취득에서 인센티브(예: 특별 분양권 제공, 지방 중소기업 재직 시 해당 지역 아파트 구매를 위한 대출금 이자 지원 등)를 제공하여 부동산 자산 형성 지원을 통한 간접적인 임금보전으로 대졸자의 타 지역 유출을 약화시키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998653 | 자산 형성 지원 정책과 관련해서 청년희망적금 2400을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어디인가 | 가능 | 부산광역시 |
| 998654 | 지방자치단체 중 어디서 자산 형성 지원 정책과 관련해서 청년희망적금 2400을 실시하는가 | 가능 | 부산광역시 |
| 998655 | 청년희망적금 2400을 시행하는 지자체가 어디니 | 가능 | 부산광역시 |
| 998656 | 어느 지자체가 아동희망적금 2400을 시행하는가 | 불가 | 부산광역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