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여성정치참여 확대방안 연구 paragraph_id 17044

기초선거 정당공천 유지여부에 관한 찬반논의는 이미 각각의 논거가 충분히 제기된 바 있다. 간략히만 살펴보자면 공천제 유지 입장에서는 정당정치는 기본으로 기초단위라고 해서 예외일 수 없으며, 정당공천을 통해 지방자치의 책임성을 제고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한국의 정치발전과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한다는 주장이다. 또한 상대적으로 시민들의 관심이 낮은 지방선거에 있어서 정당이 공천을 통해 유권자에게 후보자 선택의 기준을 제공한다는 점에서도 긍정적인 기능을 하고, 여성과 소수자 신인정치인 등의 참여를 가능하게 하며, 기존에 지방의회를 장악했던 지역토호세력에 대한 견제가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공천제 폐지 입장에서는 정치적 성격이 낮은 지방행정이 정당개입으로 인해 합리성을 상실하게 되어 비능률을 초래하며, 정당공천으로 인해 중앙의 정당이나 지역 국회의원에 지역정치가 예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문제점, 정당공천제로 인하여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장 간의 견제와 균형이라는 제도적 기능이 잘 작동되지 않게 된다는 주장으로, 과도한 정당의 영향으로 인해 시민들의 선택권을 제한한다고 보고 있다. 결국 한쪽에서는 정당정치와 대의제 민주주의를 다른 한쪽에서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