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시대 예술정책과 관료의 역할에 관한 연구 paragraph_id 1705

그런데 국가정책의 형성과 실행에 있어 관료의 주도적 역할이 경제정책의 영역에서만 작동하는 것인가? 국가자율성 연구의 확장은 스웨덴의 복지제도나 영국의 사회복지정책의 경우에서와 같이 여타 사회정책 영역에서도 동일하게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Skocpol, 1985). 한국에서도 경제정책 분야뿐 아니라 여타 사회정책 분야에서도 관료의 역할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일정한 역할을 해온 것은 부인하기 어렵다. 한국의 경우 1960～1980년대의 경제 발전기는 서구의 이론이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정치적 상황이 아니었다는 점에서 전제조건의 큰 차이가 있다. 그러나 민주화된 이후의 정책 과정에 있어 관료가 담당하는 역할이라든지 관료의 역할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을 비추어볼 때, 국가 능력의 이론은 정치적 맥락을 초월하여 유효한 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렇듯 다양한 정책 분야에서 국가 능력 혹은 국가관료의 역할이 독립변수로서 갖는 가능성과 타당성이 연구되고 있는 데 비해 문화예술 분야에서의 적용은 일천하다. 즉, 문화예술 정책 과정에 있어 국가관료의 역할과 능력은 어떠한 방식으로 드러나는가, 모종의 특이성이 존재하는가, 이러한 현상에 영향을 미치는 제반 맥락적 요인(역사적, 정치적, 사회적 등)이 무엇인가 등에 대한 연구는 부족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