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여성정치참여 확대방안 연구 paragraph_id 17053

2012년 대선 과정에서 주요 대선후보들이 모두 정치혁신 차원에서 기초의회 정당공천제 폐지를 공약으로 수용했다. 지난 2005년 공직선거법 개정 과정에서 기초의회 정당공천제 역시 ‘정치개혁’을 위한 방안으로 도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정치혁신’을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목록의 1순위에 올라 있다. 언론에서도 “머뭇거릴 경우 ‘기득권 지키기’라는 국민 비판여론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국민은 의원 세비 삭감, 연금 폐지 등과 함께 내걸었던 정당공천제 폐지 공약이 지켜지는지 주시하고 있다” 등 정당공천 폐지를 지지하는 입장이 적지 않다. 지방선거 정당공천제 폐지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일반시민들도 찬성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런 조사결과는 구체적인 정당공천 존폐 자체 보다는 ‘부패와 무능’이라는 지방의회의 부정적 이미지로 인해 지방의회 자체가 필요 없다고 느끼는 여론의 역설적 의사표현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