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여성정치참여 확대방안 연구 paragraph_id 17054

지방선거가 실시된 이후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사안 중에 빈번한 재･보궐선거가 있는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2006년 6월 4회 동시지방선거 이후 2년6개월, 2010년 6월 5회 동시지방선거 이후 2년6개월 동안 12차례에 걸쳐 363건의 재보선이 실시된 것으로 집계됐다. 그 중에서도 기초단체장의 재보선 비율이 가장 높았는데, 재보선 실시 건수는 광역단체장 3건, 광역의원 117건, 기초단체장 64건, 기초의원 179건으로 나타났다. 기초단체장의 경우 재보선 비율이 민선 4기 15.2%, 민선 5기 12.7%로 가장 높았다. 기초단체장 10명 가운데 1∼2명이 임기 중에 옷을 벗었다는 얘기다. 2010년 선거 이후 기초단체장 재보선을 들여다보면, 총 29건 중 16건 절반이 넘는 경우가 무소속이다. 이는 기초단체장 중 무소속 비율을 고려하면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정당의 책임정치와 공천에서의 거름망 기능이 최소한은 작동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반증이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