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여성정치참여 확대방안 연구 paragraph_id 17058

여성참여의 확대를 위한 할당제 등 적극적조치는 선거제도 개혁 전반과의 구조적 연계가 필요하며, 큰 틀에서의 선거제도 개선 없는 여성할당제만의 논의는 한계를 가진다(김은희, 2011). 할당제 등 제도적 요인이 여성의 정치세력화에 미치는 영향력은 국가마다 상이하게 나타나는데, 그 이유는 각 국가마다 선거제도의 조합방식이 다르기 때문이다(Krook, 2010). 따라서 여성참여확대방안의 개별적인 검토 외에 국가별 선거제도와의 호응 속에서 적절한 조합이 제안되어야 한다(IDEA, 2007). 이런 관점에서 보면, 한국의 경우 특히 변화되어야 하는 부분이 바로 낮은 비례대표 의석비율이다. 2005년 기준으로 여성정치참여비율이 30% 이상인 상위국가의 할당제 유형과 선거제도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여성을 위한 할당제 유형별 차이보다 어떤 선거제도를 채택하고 있느냐에 따라 높은 여성참여비율을 보이게 된다는 양상을 한 눈에 볼 수 있고, 비례대표제의 확대가 무엇보다 중요한 선거제도 개혁 과제임을 말해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