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여성정치참여 확대방안 연구 paragraph_id 17061

프랑스는 2000년 동수법의 제정과 더불어 여성정치 후진국에서 여성정치 선진국으로 발돋음하고 있다. 프랑스 동수법에서 특히 관심을 끄는 부분은 동수법의 한번 제정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지난 10여년의 기간동안 지속적으로 동수법의 적용을 확대하면서 사회적으로 여성의 정치참여가 확대되는데 기여해온 것이다. 동수법은 기본적으로 두가지를 전제한다. 첫째는 정당이 후보를 공천하는 제도가 있어야 하며 두 번째는 비례대표제도의 경우 적용이 용이하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적용에 어려움이 따른다. 프랑스 하원의원 선거에서 동수법 적용에 어려움이 많은 것은 바로 하원의원 선거가 다수대표제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비례대표제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동수법의 적용은 확대되어 왔다. 시의회에서 처음 3500명이상 시에 적용되는 동수법은 이제 2013년 4월의 선거법 개정으로 1000명이상의 시로 확대되게 되었다. 사실상 1000명 정도이면 한국으로 비교하면 무척 적은 단위이다. 원래 이번의 개정에서 초기 개정안은 500명이상의 시까지 확대하는 것이었지만 하원에서의 논의 과정에서 1000명으로 상향조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