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여성정치참여 확대방안 연구 paragraph_id 17062

여기서 한 가지 특기할 것은 여성지방의원의 무소속 비율이다. 일본은 통일지방선거에서 무소속 입후보와 무소속 당선이 많아 일본의 지방정치는 탈 정당정치 또는 정당정치의 약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송광태 외 2010, 13-28). 그러나 무소속이 많은 것은 지방정치에 있어서 정당의 영향력이 약화되고 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일본의 지방선거제도와 정당공천제의 특수성에 기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일본은 후보등록 시 제출하는 제출서에 소속 정당이나 기타 정치단체의 명칭을 기재하는 당파(黨派)라고 하는 난이 있는데, 이 난에 아무런 기재를 하지 않고 공난으로 제출하면 무소속으로 등록된다. 따라서 후보자가 당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경우가 많다. 소속 정당을 밝히지 않는 것이 다수의 유권자의 지지 획득에 유리하다고 판단되면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것이다. 정당의 공천과정도 특수한데 일본의 정당공천에는 공인(公認), 추천, 지지의 3가지가 있다. 공인의 경우가 일반적인 정당공천에 해당한다. 추천이란 정당이 형식적인 무소속 후보를 선거운동에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지지는 정당이 정식으로 추천을 하지는 않지만 실질적으로 후보자를 선거운동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추천에 비해 지원의 정도가 약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