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여성정치참여 확대방안 연구 paragraph_id 17063

국회의원 의원정수의 경우 제헌국회 당시 200명에서 시작해서 지난 2012년 선거에서 300명으로 늘어났고, 이에 관한 문제제기가 적지 않았다. 비례의석의 경우도 2004년 17대국회 56석, 2008년 18대 54석으로 줄어들었고, 2012년에는 논란 끝에 전체 의원정수를 300명으로 늘리려 비례대표의석을 54석으로 유지할 수 있었다. 비례대표제 확대에 대해 전문가들의 입장은 크게 다르지 않지만, 시민들이 비례대표제에 대해 호감이 있는가는 쉽게 대답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비례대표 후보 선출의 기준이나 순위에 관해 시민들의 의사를 물어본 적도 없거니와 각종 공천비리 등 공개적이고 제도적인 절차 없이 정당차원에서 암암리에 결정되어 왔기 때문이다. 비례대표제를 통한 의회구성변화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뉴질랜드를 들 수 있는데, ‘선거에 의한 독재’라고 할 만큼 승자독식 다수제 민주주의의 표본이었던 뉴질랜드는 제도개혁을 통해 1996년 선거부터 독일식 정당명부제를 도입하면서 심각한 비비례성을 극복할 수 있었다(최태욱,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