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여성정치참여 확대방안 연구 paragraph_id 17066

이는 정당의 난립을 방지함으로써 정치적 안정성을 도모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지만, 지방정당의 설립을 원천적으로 막음으로써 지역정치가 아래로부터 뿌리내리게 하는 것을 저해하고 있다. 물론 막연히 지역정당이 제도적으로 허용된다고 해서, 갑자기 풀뿌리 민주주의 생활정치가 확산될 것이라는 낭만적 기대를 하는 것은 아니다. 이후 해외사례 검토에서도 살펴보겠지만, 1990년대 중반 이후 여성들이 중심이 되어 성공적으로 자리 잡았던 일본의 동경생활자네트워크나 가나가와네트워크운동이 200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여러 가지로 고민이 드러나고 있고, 최근 선거에서는 일본의 지역정당들이 지역적 이해만을 과도하게 강조하거나 보수우경화 되고 있는 현실적 경험도 직시해야 한다. 하지만 그렇더라도 이제 제대로 지방분권을 이루고 지역정치를 숙성시킬 수 있기 위해서는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주장이 아니라 지역차원에서 지역정당에 관한 근본적인 고민이 있어야 할 시기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