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여성정치참여 확대방안 연구 paragraph_id 17069

대만의 경우, 국회의원의 경우에는 5∼10인 중 1명, 10명 초과시에는 10명당 1명을 여성으로 하며, 지방의원 중 성･시의원의 경우에는 4명당 1명, 현･시의원은 10명당 1명(5∼10명인 경우 반드시 1인은 보장함)을 여성의석으로 보장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용어 자체도 ‘의석할당’에서 ‘성별비례’로 진전되고 있다(신은영, 2011). 파키스탄도 의석유보제를 실시하는 사례로 1980년대까지 의석유보제를 유지하다가 1988년에 제도가 폐지되면서 여성당선률이 10%에서 1%로 떨어지는 결과를 초래했는데, 1999년 다시 제도가 부활되면서 의석유보를 2배로 증가시켜 현재 중앙의회에 여성의 비중이 20% 이상으로 증가했다(Rai, 2006)는 경험적 사례를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