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여성정치참여 확대방안 연구 paragraph_id 17070

한국에서 작금의 지방자치 문제로 지적되는 정당공천제 폐해의 문제는 정당공천제 자체의 문제가 아닌 제도 실천의 문제이며 그 실천의 주체인 지역사회의 문제라고 할 것이다. 정당공천제를 폐지함으로써 한국의 여성운동과 국민의 대표가 일궈낸 여성할당제를 포기한다는 것은 안정적으로 여성의 정치참여를 확대시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정책 수단을 저버리는 것이라고 판단된다. 지역정당이 정당공천제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 방안이라면 지역정당을 허용하면 되는 것이다. 생활정치와 풀뿌리민주주의를 위한 다양한 제도적 실험은 활발히 이루어질수록 좋은 것은 틀림없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여성의 지방참여 확대방안과 관련해 정당공천제의 존폐 여부만을 논할 것이 아니라 공정하고 열린 공천제와 그 실천의 담보, 그리고 더 나아가 선거제도 차원에서의 개혁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 외에도 여성참여보장이라는 관점이 아니더라도 낮은 투표율과 무투표당선이라는 지방선거의 문제점 극복 그리고 지방의회 기능의 활성화를 위한 개혁방향과 관련하여 일본에서는 정당간 정치적 대립축의 재구성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전개되고 있어서, 지방의회 개혁의 처방으로 정당 간 경쟁구도의 복원이 중시되고 있다(하정봉, 2008)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