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여성정치참여 확대방안 연구 paragraph_id 17071

프랑스는 2000년 선거법에 남녀동수 후보공천 조항을 삽입하여 전세계적으로 할당제의 새로운 유형을 보여주었다. 이 법의 정치적 효과는 이미 여러 논문들에서 연구되어서 할당이 적용되는 선거뿐만이 아니라 할당이 적용되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도 부차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음이 알려졌다. 프랑스는 2010년 법 개정 이후 지방의회가 2단계로 구성되어 있는데 광역단위인 지역의회와 도의회가 있어서 이들을 같이 선출하며, 시의회가 있고 시의회간의 협력을 위한 시공동체 의회(Communauté des communes)가 있어서 시의회 의원으로 당선된 의원 중 상위 순번의 의원들이 시공동체 의회의 의원이 된다. 또한 각급 지방의회 선거마다 상이한 선거제도가 적용되고 남녀동수조항의 적용 또한 다르게 되어 있어서 제도적 적용 여부에 따른 변화가 더욱 극명하게 드러나 남녀동수의 효과를 알 수 있다. 지난 2013년 4월 선거법 개정을 통해서 프랑스는 그동안 지방의회 중 가장 남성적이라고 비판을 받았고 동수법도 적용되지 않던 도의회에 남녀동반선출제를 받아들임으로써 새로운 선구가 되었으며 시의회에서도 동수법이 적용되는 범위를 확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