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여성정치참여 확대방안 연구 paragraph_id 17072

일본은 1947년 신헌법을 제정하고 지방자치단제장 선거에 직선제를 도입하면서 4년마다 4월에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장과 각각의 의회 의원을 선출하는 통일지방선거제도를 실시해 2011년으로 제17회를 맞이했다. 일본의 지방자치는 1970년대 대자본 중심의 기업사회, 국가주도형 경제성장에 전념하여 이익유도정치를 통해 국민을 통합하는 자민당정치와 개발주의 국가체제에 대한 대안으로 복지, 의료, 교육, 환경, 평화 등 주민생활을 우선시 하는 ‘시빌미니멈’과 주민의 참여를 표방하며 등장한 혁신지자체, 그리고 90년대 생활자의 관점에 입각하여 생활에서 출발하는 정치를 지향하는 지역정당의 약진 등을 경험하면서 풀뿌리민주주의나 지방자치 활성화의 사례로서 거론되어 왔다(박희숙, 2009; 하세헌, 2012). 최근에는 한국 기초자치단체장 및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제 폐지가 쟁점이 되면서, 그와 관련하여 여성할당제 등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 문제가 이슈가 되었고 일본의 지역정당이 정당공천제 폐지와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 방안의 하나로서 주목되고 있다(하세헌 외,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