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여성정치참여 확대방안 연구 paragraph_id 17077

전후 민주화 개혁이 진행되는 한편 보수 자민당 일당우위체제가 확립, 고착되어가는 정치사회의 변화 속에서 다양한 정치적 도전과 정책적 시도를 통해 쌓아온 60년 이상의 일본 지방자치 역사는 한국의 지방자치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그러나 일본의 경험을 보면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이후 지역정당 허용이 여성의 지방정치 참여 확대를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가 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기존의 논의는 ‘도쿄(東京)생활자네트워크’ 나 ‘가나가와(神川)네트워크’ 등 여성들이 주도하는 ‘전국시민정치네트워크’의 특정 사례를, 그것도 특정 시기에 한해 분석한 결과에 기초하고 있어서 2000년대 후반 ‘전국시민정치네트워크’의 침체와 지방의회 여성의원 수의 큰 폭의 감소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