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여성정치참여 확대방안 연구 paragraph_id 17079

본 장에서는 1990년대 후반 약진했던 ‘전국시민정치네트워크’(이하 전국네트)가 왜 10여년 만에 침체되고 전국네트의 여성의원이 감소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과연 지역정당이 여성할당제와 정당공천제를 대체하는 여성의 지방정치 참여확대 방안인지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또한 분석에 있어서 일본 지방선거제도와 지방자치제도의 변화가 전국네트의 성장과 여성의 지방정치 참여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주로 제도적 측면에 중점을 두지만 동시에 젠더평등의 실현과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해 일본사회가 전개해온 여성운동과 젠더평등, 여성의 정치참여가 어떻게 인식되고 받아들여지는지 일본의 정치문화적 측면에서도 접근한다.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해서는 제도적 개선도 중요하지만 양성평등과 제도적 개선을 이루어내려는 사회집합적 행위와 인식에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본 장에서는 우선 일본 지방정치에서의 여성 대표성이 낮은 원인을 살펴보고 여성의 대표성이 낮은 가운데 전국네트가 왜 약진할 수 있었는지, 왜 후퇴하게 되었는지에 대해 검토한 후 여성의 지방정치 확대에 있어서 정당공천제와 지역정당이 갖는 함의를 도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