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앞에서 해외사례를 통해 살펴본 프랑스의 경우 헌법개정을 통해 남녀동수법을 제정하고 꾸준히 적용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특히 최근 동수법 개정을 통해 인구 1,000명 이상의 시의회에까지 확대 적용하기로 한 동수법 개정안이 합의되어 최종 하원의결을 기다리고 있는 점은 매우 주목할 만 한 성과이다. 한국에서도 지속적으로 ‘남녀동수제’가 제안되고 있는데, 프랑스의 남녀동수운동 전략은 개별적인 제도나 법률의 제･개정에 그치는 논의라기보다 기본적인 평등권에 대한 원칙을 법으로 제정하는 방식, 즉 헌법의 수정을 목적으로 했다는 점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한국에서 지금까지 할당제 적용방식으로 실시되어 온 후보할당방식 외에 의석할당방식의 당선보장제도 검토해 볼 수 있다. 이 경우 정당공천 실시여부와 상관없이 적용 가능한 방식으로 설계가 가능하다. 당선보장제의 구체적인 적용방식은 다양하게 상상할 수 있는데, ① 특정 선거구를 여성전용선거구로 지정하는 방식, ② 여성전용선거구를 별도로 설정하는 방식, ③ 권역 내의 모든 선거구를 임기마다 돌아가면서 여성전용선거구로 지정하는 방식 등을 구상해볼 수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124281 | 프랑스의 남녀동수법은 무엇을 통해 제정했어 | 가능 | 헌법개정 |
| 1124282 | 무엇을 통해 프랑스가 남녀동수법을 입제했지 | 가능 | 헌법개정 |
| 1124283 | 프랑스가 무엇을 통해 남녀동수법을 만들었을까 | 가능 | 헌법개정 |
| 1124284 | 남녀동수법을 영국이 무엇을 통해 제정했니 | 불가 | 헌법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