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여성정치참여 확대방안 연구 paragraph_id 17085

지방정치에서의 여성 과소대표에 대한 원인으로는 가장 많이 지적되는 것이 지방의회의원선거제도와 지방자치제도이다. 우선 일본 지방의회는 47개 도도부현(道都府懸)의 광역의회와 1,747개 시정촌(市町村)의 기초의회로 구성되어 있으며 선거제도는 기본적으로 소수대표제를 근간으로 하고 있다. 선거구는 도도부현의 경우, 군(郡)과 시(市) 구역이 선거구가 되며, 시정촌의 경우는 시, 정, 촌 각각이 선거구가 된다. 단, 기초의회의 경우 조례에 의해 선거구를 증설할 수 있다. 일본의 지방의회의원 정수에는 ‘조례정수제도’가 도입되어 인구구분에 따라 정수의 상한이 정해져 있고 그 상한 내에서 각 의회가 조례로 정수를 정하게 되어있다. 따라서 인구비율에 따라 대선거구와 소선거구가 혼재되어있다. 그러나 여성의 지방의회 참여 확대를 위해 비례대표제나 여성할당제를 채용하고 있지 않아 여성의 의회 진입 장벽이 높다. 1990년대 중반 이후 세계 각국은 헌법을 개정하거나 선거법, 정당법을 개정하여 일정의석을 여성에 지정하거나 정당공천 시 일정 비율을 여성에게 할당하도록 의무화하면서 1995년 11.3%였던 전 세계국가의 평균 여성의원 비율이 2012년 20.3%로 비약적으로 발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