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여성정치참여 확대방안 연구 paragraph_id 17088

그 영향은 이원대표제 하의 자치단체장 우위로 나타났다. 일본 지방선거제도는 국정선거와는 달리 주민이 지방의회 의원뿐 아니라 자치단체의 수장을 직접 선출한다. 헌법과 지방자치법 상에는 의회우위의 원칙이 명기되어있으나 통일지방선거에서 주목받는 것은 주로 자치단체장 선거였다. 자치단체장 선거가 주목된 이유는 하나는 유권자들이 직접 단체장을 선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권자들이 느끼는 정치적 효용이 크다는 것과 다른 하나는 지방자치에서 단체장의 역할이 중시되었기 때문이다. 단체장의 역할이라는 것은 산업단지를 유치하고 지역 내 고용을 증대시키는 것으로 광역자치단체장의 60%가 중앙관료 출신에 대부분 자민당이었다는 것만 보아도 중앙정치의 영향을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森 2009, 15-22). 자치단체의 성격이 강하고 중앙정치와의 관계를 통해 경제적 이익을 유도하는 것이 자치단체장의 리더십으로 중시되었던 일본 지방자치의 성격도 여성의 지방정치의 참여를 저조하게 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