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여성정치참여 확대방안 연구 paragraph_id 17099

현재 비례대표의원의 절대다수가 여성이기는 하지만 이것은 여성 독점이라는 관점이 아니라 50% 남녀교호순번제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낮은 비례대표 의석비율로 인해 만들어진 의도치 않은 결과이다. “의자는 빈 채로 있지만 자리만큼은 마련되어 있다(The chair remains vacant, but the place is set)”는 프랑스 시인 르네 샤르(René Char)의 말처럼 공공적 공간의 정치적 가치는 ‘배제에 대한 저항’(사이토 준이치, 2009)이어야 한다는 관점이 중요하고, 따라서 비례대표에 해당하는 의석을 100% 여성이 독점하도록 하는 방안은 바람직한 선거제도 개선방안이라 하기 어렵다. 여성참여의 보장이라는 측면으로 설계된 제도가 또다른 배제를 낳을 수 있다는 점은 매우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