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여성정치참여 확대방안 연구 paragraph_id 17100

구체적으로 경상북도 기초자치단체 지방정부의 환경변화와 사회복지지출을 분석한 분석 결과를 보면, 지방의회의 구성비에서 여성의원의 비율이 높을수록 사회보장비지출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의회에서의 여성의원의 복지지향적 활동을 반영하는 결과로 보인다는 평가이다. 즉, 여성의원의 경우 그 이력을 살펴보면 많은 의원들이 복지위원회 내지는 단체에서 활동한 경력이 있거나 전공을 하였으며 이러한 행태적 요인들이 사회복지재정결정에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 지방의회의원 여성비율이 사회복지비 지출 증가를 설명할 수 있는 새로운 정치적 변수로 확인되었다(김병규 외a, 2009)는 것이다. 이 결과는 경북지역 지방정부의 정치적 특성이 복지비지출에 미치는 영향분석을 분석한 결과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김병규 외b, 2009). 전국 기초자치단체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출산장려금 정책을 중심으로 지방의회 여성의원이 정책도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연구에서도 보면, 여성의원비율이 높은 기초자치단체일수록 출산장려금 정책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것으로 드러나 여성의 정치 참여가 여성친화적인 정책도입과 이를 통한 여성복지증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