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여성정치참여 확대방안 연구 paragraph_id 17101

통상 정당경쟁이 존재하지 않거나 일당이 지배적인 경우 해당 지역의 정책은 서비스를 축소하고 세금 인하를 바라는 기득권자의 요구에 편승하는 경향이 있다. 지병문･김용철(2003)의 연구를 살펴보면, 1998년과 1999년 지방정부 지출양상의 변화에서 1998년 정권교체에 따른 ‘정당효과’가 중요한 요인을 작동했음을 보여준다. 즉 자치단체장의 소속정당이 달라짐에 따라 정부지출이 달라졌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지역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생활정치와 주민참여라는 측면에서도 정당정치의 역할을 찾아볼 수 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가장 큰 이슈이기도 했던 무상급식의 경우에서도, 권력구조와 무상급식의 연관성은 정당의 관여가 지역사회의 주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한다는 명제를 간접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 주민참여예산제의 경우를 보아도, 2010년 6.2 지방선거 이후 새롭게 조례를 제정하였거나 취지에 맞게 제도를 대폭 손질하여 입법발의를 공표한 사례만을 선정한 결과를 분석해 보면 압도적으로 경쟁적 정당구도를 가진 지역으로, 비경쟁체제에서 주민참여예산제조례를 신규 제정한 곳은 임실군이 유일하다(정상호,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