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여성정치참여 확대방안 연구 paragraph_id 17103

한국사회에서 살아가고 있는 시민들은 대부분 정치권에 대한 혐오와 부정적 인식이 팽배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에 대한 관심과 참여의 역동성은 대단하다. 그러나 이런 관심과 참여는 주로 중앙정치에 집중되고, 지역정치는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에서 밀려나 있는 듯하다. 제도적 측면에서도 지방자치가 부활되어 분권화를 지향하지만 여전히 ‘3할 자치’라고 불릴 만큼 제한적인 지방자치제가 시행되고 있을 뿐이다. 선거에서도 다르지 않아서 대선과 총선에 비해 지방선거의 투표율이 저조한 상황에서 지역이 독자적인 지역의제와 이슈를 주도하기보다는 중앙정치의 중간심판 성격이 짙었다. 또 논란이 되고 있는 기초선거 정당공천제를 포함해서 지방선거를 어떻게 치를 것인가에 관한 제도변화를 결정할 권한 역시 국회가 가지고 있다. 하지만 2002년 제3회 지방선거 이후 지방선거 투표율도 높아지는 경향성을 보이고, 생활정치가 중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는 긍정적 신호가 나타나고 있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