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여성정치참여 확대방안 연구 paragraph_id 17112

과거로부터 누적된 차별을 시정하는 적극적조치의 제도적 지원 없이 여성의 정치진입은 선진국조차 쉽지 않았다. 그래서 여성이 기성정치의 남성 중심 구조를 깨고 정치에 진입하기 위해서 할당제라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했고, 이를 통해 부분적으로나마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가 가능했다. 세계적으로 평등한 여성정치참여의 제도적 기반이 된 여성정치할당제는 한국에서도 역시 법적인 제도화를 통해 여성정치참여율을 늘리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하였다. 2000년 2월 처음으로 여성후보 공천할당을 ｢정당법｣에 명시함으로써 정치영역에서 여성의 과소대표성을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조치가 시행되었고, 그 이후 매 선거시기마다 조금씩 제도개선과정을 거치면서 현재는 국회의원과 광역 및 기초 지방의원 비례대표 50% 여성할당 강제 및 남녀교호순번제, 지역구 선출직 30% 여성할당 권고 등을 ｢공직선거법｣에 명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