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여성정치참여 확대방안 연구 paragraph_id 17115

그러나 이러한 네트의 성장은 2003년 이후 침체되기 시작, 2011년 지방선거에서는 네트 여성의원 수가 크게 감소하였다. 그 이유는 우선 생활정치의 후퇴에서 찾을 수 있다. 1970년대 2차례에 걸친 오일쇼크를 거치면서 재정악화가 시작된 일본의 혁신지자체는 1980년대 접어들어 빠르게 쇠퇴하고 1990년대 거품경제의 붕괴와 그에 따른 재정악화 속에서 지방정치는 다시 중앙정치의 영향을 받게 되었다. 이제 재정건전화가 자치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되면서 자치단체장은 경영자로서의 리더십을 요구받게 되고 보조금 확보가 단체장의 중요한 능력으로 평가받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생활정치와 대리인으로서의 여성의 주체성을 호소하는 네트운동은 지지를 확산시키는데 실패한다. 네트 대신에 지역정당으로 새롭게 부상한 것이 오사카의 ‘오사카유신회’와 아이치(愛知)의 ‘감세일본’이다. 그러나 이러한 지역정당이 추구하는 이념은 생활정치나 주민참여형 지방자치의 실현이 아니라 철저한 지역의 경제재건을 내세우는 신자유주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