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여성정치참여 확대방안 연구 paragraph_id 17116

그 외에도 통상 지방자치의 가장 큰 부작용은 지방의 ‘토호 지배 체제’ 때문에 발생한다. 1980년대 지방분권화를 추진했던 프랑스에서는 “지방자치정부는 지방 유지의, 지방 유지에 의한, 지방 유지를 위한 정부”라는 말까지 나왔을 정도다. 특히, 연고주의에 바탕을 둔 전근대적인 선거 행태 속에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의 상당수가 지역에 기반을 둔 재력가이거나 지역 토호로 이루어져 있다. 김주완(2005)은 “정권은 바뀌어도 토호는 영원”하다고 지적하면서, 지역사회에선 지배세력이 누구인지조차 아는 사람이 드물고 강력한 ‘토호 지배 체제’에는 부패가 필수적으로 따라 붙는다고 말한다. 과연 지금 상황에서 정당공천제가 폐지되고 나면 그나마 부분적으로 억지되던 토호세력 독점의 지역정치를 어떻게 제어할 수 있을지에 관한 대안이 부재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