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여성정치참여 확대방안 연구 paragraph_id 17117

두 번째의 변화는 동수법이 적용되는 시의회의 경우 명부작성의 방법에서의 변화이다. 동수법 제정당시 명부의 작성은 6명을 단위로 하여 6명 내에서 남녀 동수가 되도록 규정하였고 6명 내에서는 순번을 고려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동수이지만 사실상 남성이 여성보다 유리한 위치에 놓이게 되어 사실상 남성의원이 더많은 의회가 되었다. 이에 꾸준히 비판이 제기되어 2003년 지역의회 선거와 유럽의회 선거에서 남녀교호순번제가 도입되었고 2007년 시의회에서 채택되었다. 세 번째 동수법의 확대는 시와 지역의 집행부로의 확대이다. 2007년 이전까지 동수법은 시의회 및 지역의회 구성에만 적용되었고 집행부의 구성에는 적용되지 않았다. 남녀동수감시소에서는 이에 대해 꾸준히 문제를 제기해왔다. 이에 따라서 2007년 개정을 하면서 시집행부 및 지역집행부에 있어서도 동수를 적용하도록 강제하였다. 다음으로 중요한 확대는 지난 4월에 이루어진 확대로 다수대표제로서 아주 남성적인 의회로 비판을 받아온 도의회로의 확대이다. 원래 도의회는 canton 단위로 이루어졌으며 다수대표제로서 동수법이 적용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의 선거법 개정으로 여전히 다수대표제를 유지하고 있지만 남녀동반선출제가 적용됨으로써 여성과 남성의원이 동수를 이루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