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기초선거 정당공천 여부와 함께 선거구제에 관한 부분도 검토가 필요하다.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공직선거법 개정안 중에는 기초의회 중선거구제를 소선거구제로 환원하는 방안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경우가 있고, 특히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와 소선거구제로의 환원을 함께 연계하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다. 중선거구제는 소선거구제에 비해 비례성이 높고 사표도 줄이며 다양한 배경의 당선자가 배출될 수 있으며(Lijphart 1990), 선거구 규모가 커질수록 비례성이 증가된다(Cox, 1997). 소선거구제에 비해 이념정당이나 소수정당, 신생정당은 물론 무소속의 의회진입이 더 쉬워지는 경향이 있다. 또한 정치신인이나 여성정치인이 당선되기 더 쉬워질 가능성이 생긴다(Gorfman, 1986). 반면, 정당이 난립하면서 다당제화 됨으로써 정당체제의 유동성(volatility)이 증가할 우려가 있다(Rammer 1991). 특히 한국에서 중선거구제가 주목을 끄는 이유는 지역주의 완화 효과에 대한 기대(이준한, 2011) 때문이기도 하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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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24241 | 기초선거 정당공천 여부와 함께 무엇도 검토가 필요하니 | 가능 | 선거구제 |
| 1124242 | 검토가 필요한 건 기초선거 정당공천의 가부와 무엇이 있어 | 가능 | 선거구제 |
| 1124243 | 무엇과 더불어 기초선거 정당공천의 여부를 검사해야 하지 | 가능 | 선거구제 |
| 1124244 | 광역 선거 정당공천 여부와 함께 무엇도 검토가 필요하니 | 불가 | 선거구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