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여성정치참여 확대방안 연구 paragraph_id 17124

하지만 결국 정당이 공천한 후보자를 선택한 것은 유권자의 표심이었고, 정당이 유권자의 후보선택기준에 중요한 요소로 작동하고 있는 가운데 달리 유권자로 하여금 선거에 관심을 갖고 후보를 판단할 수 있는 보완책 없이 정당공천을 배제할 경우 판단기준의 부재로 인한 유권자의 혼란을 야기하게 된다. 미국의 경험에서도 지방선거 정당공천 폐지로 인해 유권자들의 투표참여율이 낮아지고, 하위계층의 정치적 소외와 무관심을 가져왔다는 분석이다. 자신의 당선이 중요한 후보자의 입장이 아닌 적합한 후보자가 누구인지를 판단하고 투표권을 행사해야 하는 유권자의 입장에서 보면, 후보자에 대한 판단이 가능한 별도의 보완장치 없는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는 부정적인 요소가 더 크다고 하겠다. 물론 기초단위의 경우 생활에 근접해 있고 면대면의 관계를 형성하기 때문에 유권자의 후보선택이 어렵지 않다는 의견도 있지만, 한국의 경우 다른 어떤 나라에 비해 기초자치단체의 규모가 크고, 각 기초단위 선거구별 선거인수도 3만명 이상인 경우가 600개소에 이르고 있어서 일부 농어촌 지역을 제외하고는 면대면 관계를 통한 후보자 인지와 선택기준의 파악이 가능하다는 주장은 공허하게 들릴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