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여성정치참여 확대방안 연구 paragraph_id 17129

기초선거 정당공천 여부는 새로운 쟁점은 아니지만 지난 대선을 거치면서 이제 다른 어떤 정치개혁의제보다 정치쇄신의 대표상품이 되었다. 현실적인 문제와 이를 개선하기 위한 처방이라는 관계에서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풀뿌리 민주주의’를 등치시키는 것이 옳은가에 관한 문제의식과는 별개로 그동안 중앙정치의 핵심의제가 되지 못했던 지방선거제도가 논의의 중심에 서고, 그 논거로 ‘풀뿌리 민주주의’가 강조되고 있는 자체는 긍정적이다. 다만, 이런 상황이 여타의 정치쇄신의제를 가리는 대체물로 기능하거나, 단지 대선공약 이행이라는 측면만 강조되어 단편적으로 다뤄지면서 풀뿌리 민주주의와 지역정치 정상화에 의도치 않은 부작용을 초래하는 방향으로 갈 우려가 있음을 인지하고 신중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