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2006년 지방선거부터 적용된 기초선거 중선거구제는 2∼4인 규모를 내용으로 하고 있다. 2006년 및 2010년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 결과를 보면, 2인 선거구 비율이 가장 높고 4인선거구의 경우 적은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당초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제출한 선거구에 비해 지방의회에서 확정한 선거구 결과와 비교해보면 선거구 쪼개기가 극심했다. 특히 4인선거구의 경우 선거구획정위원회가 161개 선거구를 제안했음에도 확정된 결과는 39개에 불과했고, 2006년에 비해 2010년에는 전국에서 단지 24개 선거구만이 남게 되었다. 지역별로 2006년 선거구 획정결과를 보면, 광주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선거구 쪼개기가 발생했다. 서울･경기 수도권지역에는 4인 선거구가 단 한곳도 남지 못했다. 2010년에 4인선거구가 남은 지역은 강원(3), 충북(2), 충남(5), 전남(9), 경북(1), 경남(4) 정도이다. 기초의회 중선거구제의 도입이 ‘비례대표제의 확대효과’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2인선거구보다는 4인선거구가 많아야 하는데, 오히려 각 지방의회가 이해관계에 따라 4인선거구를 2인선거구로 분할하는 파행적 행태를 보여준 것이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124245 | 기초선거 중선거구제는 몇 년도부터 적용됐지 | 가능 | 2006년 |
| 1124246 | 몇 년도부터 기초선거 중선거구제가 사용됐지 | 가능 | 2006년 |
| 1124247 | 기초선거 중선거구제를 언제부터 했지 | 가능 | 2006년 |
| 1124248 | 몇 월부터 기초선거 중선거구제가 적용됐을까 | 불가 | 2006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