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여성정치참여 확대방안 연구 paragraph_id 17131

이와 관련하여 여성참여확대의 관점에서 보면, 별다른 대안이 없이 정당공천제를 폐지할 경우 지역구 여성의무공천제가 무용지물이 될 뿐만 아니라 비례대표제도 폐지될 수밖에 없어서 제도적 강제를 통한 여성참여의 보장이 다시 2002년 이전의 상황으로 후퇴될 우려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기초선거 정당공천제에 관한 논의는 여성참여의 보장을 포함하여 전반적인 선거제도 개혁의 방향과 맞물려 종합적이고 심도 있게 검토되고 있지 못한 채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가 ‘새 정치’라는 구도에 가둬져 성급하게 다뤄지고 있는 한계가 있다. 이에 여성참여의 보장이라는 입장에서 기초의회 정당공천제 폐지가 적절한 질문인가 하는 점 자체에 대한 검토가 요구된다. 또한 당장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요구가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여성참여 보장을 위해 제시할 수 있는 대안적 제도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