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여성정치참여 확대방안 연구 paragraph_id 17140

세계 각국에서 각각의 선거제도와 역사적 경험 속에서 다양한 방식의 할당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국회의원 선거 외 지방의회의원 선출을 위한 선거에서도 다양한 방식의 여성할당정치할당제를 실시하고 있다. 여성정치할당제의 유형은 크게 보면 후보할당과 의석할당(당선보장제)으로 나누어 볼 수 있고, 다시 이를 규정하는 방식에 따라 법적할당과 자발적 정당 할당으로 분류할 수 있다. 국가별로 보면 주로 유럽과 북구의 경우 정당이 자발적인 후보할당을 실시하며, 라틴아메리카 여러 나라에서 법적인 후보할당을 실시한다. 한국의 경우 공직선거법 상에 법적인 후보할당을 실시하는 사례로 법적 후보할당 외에 정당 차원의 후보할당 규정도 가지고 있다. 의석할당의 경우 비교적 여성정치참여비율이 낮은 국가에서 단시간 내에 안정적으로 여성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으로 채택되고 있으며, 르완다를 비롯하여 대만, 파키스탄, 필리핀, 우간다, 인도, 탄자니아 등의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다. 각 국가별 여성정치할당제 시행현황을 살펴보면, 의석할당을 실시하는 국가의 경우 후보할당에 비해 개별법상의 근거 외에 헌법 차원의 근거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을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