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여성정치참여 확대방안 연구 paragraph_id 17142

2006년 중선거구제 실시 결과 연구에 따르면 지역주의가 완화된 것으로 확인되지 않는다는 분석이고(고선규, 2006; 황아란 2007), 2010년에는 4년 전보다 중선거구제의 “성숙효과”가 확인되었다는 주장(김순은, 2010)도 있지만, 무소속 착시효과 등을 들어 지역별 의석 독점 완화 가능성에 다소 유보적인 평가를 내놓고 있다(이준한, 2011). 선거구 쪼개기로 인해 사실상 중선거구제가 제대로 작동했다고 보기 어렵고(오유석･김은희, 2006), 몇몇 연구에서도 중선거구제가 기초의원 선거결과에 미친 영향에 대한 분석은 다소 엇갈리는 중이다. 중선거구제와 여성참여확대와의 관련성의 경우, 2006년 지방선거 여성당선은 기호효과가 크고 실제 중선거구에서 여성당선이 남성에 비해 높지 않았었기 때문에 선거구제 효과는 거의 없었고, 2010년 선거에서는 3인 선거구에 여성후보비율이 높았고 기호효과도 일부 배제되어 여성 당선률이 높았다는 분석이다(황아란･서복경, 2011). 다른 연구에서도 2010년에는 중선거구제가 여성의 기초의회 진출이라는 측면에서 다소 긍정적인 변화가 있다(이준한, 2011)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