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여성정치참여 확대방안 연구 paragraph_id 17144

지금까지 우리 사회에서 지방자치는 정치라기보다는 시장 또는 도지사와 같은 자치단체장 중심의 지방행정체계에 더 가까웠으며, 1991년 지방자치의 부활 이후에도 실질적인 지역 차원의 정치 현상은 되지 못했다. 지방자치 부활 이후 20년이 지나는 동안 조금씩 주민들의 삶 속에 서서히 뿌리를 내려가고 있는 과정에 있고, 이제 지역은 행정의 장을 넘어서서 정치의 장이 되어가고 있다. ‘지역 주민을 위한’ 행정에 그치지 않고 ‘지역 주민이 직접’ 결정하고 책임을 지는 정치가 지역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2011년 무상급식을 둘러싼 서울시장과 서울시의회의 대립은 이제 지방에서도 정치라는 현상이 매우 깊이 뿌리내리고 있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는 단면이었다. 이와 같은 변화는 우리 사회에서 국가 이외에 ‘지방’이라는 또 하나의 정치적 장(場)이 등장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조광수 외, 2012). 이러한 경향은 한국만의 경험은 아니어서, 영국 지방정치의 특성을 지방정부에서 정치그룹 또는 정당의 영향력이 증가하는 ‘정당정치화(party politicization)’ 과정으로 설명(Gyford, 1985)하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