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여성정치참여 확대방안 연구 paragraph_id 17147

동수법은 시간이 흐르면서 제한된 선거에만 적용됨에 따라 그 효과가 감소되며 동수법이 적용되지 않는 선거에서는 여성의원의 숫자 월등히 적다는 것이 드러나면서 동수법 적용범위를 확대하자는 논의가 나왔고 또한 적용방법에 대해서도 개정을 요구하는 견해들이 나오면서 여러 차례의 법 개정을 통해서 점차 그 적용이 확대되고 있다. 이렇게 여러차례에 걸쳐 동수법 제개정이 이루어졌다. 동수법의 제개정 과정을 살펴보면 동수법의 적용대상을 점차 확대해왔고 또한 하원의원 선거에서는 여성후보를 많이 내지 못한 정당에 국고 지원금을 더 많이 삭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결과적으로 동수법이 프랑스의 많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도록 한 것이다. 첫 번째의 중요한 변화는 상원의원 선출제도의 변화이다. 상원의원선출은 간접선거로 이루어지며 상원의원 선출 선거인단은 각 도를 단위로 구성되면 해당 도의 하원의원, 도의원, 시의회대표 또는 그 대리인으로 구성되어있다. 2000년 동수법 도입 당시 상원의원 선출제도는 도 선거인단이 선출하는 상원의원이 4명이하일 경우에는 다수대표제로 선출되었고 5명이상일 경우 비례대표제도로 선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