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여성정치참여 확대방안 연구 paragraph_id 17157

현대 민주주의가 채택하는 대의제 정치체제는 전체 사회를 완전하게 대변할 수는 없으며(Philips, 1991), 선거제도의 주된 기능은 정치체제를 무리 없이 작동하게 하고 선거의 정당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다. 또한 각각의 개별적인 선거제도뿐만 아니라 정부형태 등을 포함한 정치체제의 틀에 관한 복합적인 고려가 필요한 사안이기도 하다. 이러한 선거제도 개혁 문제는 제도를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를 두고 각 정당과 정치인들, 학자들이 저마다 다른 의견을 제시하지만 어떤 선거제도이든 장점과 단점을 모두 가지고 있다. 어떤 정당과 집단에게는 유리한 결과를, 동시에 다른 정당과 집단에게는 불리한 결과를 안겨준다. 또한 제도개혁은 많은 경우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따라서 선거제도 개혁 문제는 신중하게 다뤄져야 하며, 어느 제도가 가장 좋은지에 관한 분명한 결론을 내리는 것도 불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