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다만, “의회가 얼마나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가는 그것이 사회 구성을 얼마나 비례적으로 반영하고 있는가 하는 관점에서 설명될 수 있다(Plant, 1991)”는 말처럼 선거제도 개혁을 검토하는데 있어서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안정성과 대표성, 비례성을 꼽을 수 있을 것이다. 바람직한 대표(representation)에 대한 논의는 민주주의의 핵심을 차지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이 때 대의에 가장 기본적인 요소로 할 수 있는 대응성의 충족은 반드시 고려되어야 하는 조건이다. 따라서 바람직한 대응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사회구성원의 성별, 계층, 연령 등 인구적 속성을 가능 한한 그대로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김은희, 2011).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초단위 지방선거 정당공천 존폐 논의가 쟁점으로 떠올라 있지만, 이러한 논쟁이 선거제도의 안정성과 대표성, 비례성과 같은 기본적 원칙에 근거한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토론으로 진행되고 있지는 못한 채 찬반입장에서 각자의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이야기하고, 보다 근본적인 선거제도개혁을 고민하고 있지 못한 한계가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124005 | 무엇을 검토하는데 안정성과 대표성 그리고 비례성을 중요한 사항으로 꼽아 | 가능 | 선거제도 개혁 |
| 1124006 | 안정성과 대표성 그리고 비례성은 무엇을 검사하는데 막중한 사항으로 꼽힐까 | 가능 | 선거제도 개혁 |
| 1124007 | 불안정성과 개별성 그리고 반비례성이 중요한 항목으로 선택되는 것은 무엇을 검토할 때야 | 불가 | 선거제도 개혁 |
| 1124008 | 안정성과 창의성 그리고 경제성은 무엇을 검토하는데 중요한 사항으로 꼽혀 | 불가 | 선거제도 개혁 |